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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願奉仕(ボランティア)活動基本法
2005.8.4 公布
[大韓民國]
第1條(目的) この法は自願奉仕活動に?する基本的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により自願奉仕活動を振興 し、且つ、幸福な共同體の建設に寄與する事を目的とする。
第2條(基本方向) 自願奉仕振興政策は次の事項を基本方向とすべきである。
1. 自願奉仕活動は、國民の協同的參與能力を高める事ができる方向に推進すべきである。
2. 自願奉仕活動は、無報酬性自發性公益性非政派性非宗敎性の原則の下で遂行
すべきである。
3. 全ての國民は年齡性別障害 地域, 學歷など、社會的背景に關係なく誰でも自願奉仕活動に參與出?るようにすべきである。
4. 自願奉仕振興政策は、 民官協力の基本精神に基づいて推進すべきである。
第3條(用語の定義) この法で用いる用語の定義は次の如きである。
1. “自願奉仕活動”とは、個人
又は、團體が地域社會國家及び人類社會のために代價なく自發的に時間と努力を提供する行爲を?する。
2. “自願奉仕者”とは、自願奉仕活動を行う者を?する。
3.“自願奉仕團體”とは自願奉仕活動を主な事業として行なうとか此れを支援する爲に設立された非營利法人またわ團體を?する。
4. “自願奉仕センタ?”とは、自願奉仕活動の開發?勵連繫協力等の事業を遂行するために法令と條例等によって設置された機關. 法人. 團體などを?する。
第4條(國家及び、地方自治團體の責務)國家と地方自治團體は自願奉仕活動の振興に關する施策を講究し、國民の自願奉仕活動を勸?支援すべきである。
第5條(政治活動 等 禁止의 義務)(1) 此の法 第14條. 第18條 及び 第19條に
基づき支援を受ける自願奉仕團體及び自願奉仕センタ?わその名義またわ その代表の名義で特定政黨またわ特定人の
選擧運動をしてわならない。
(2) “選擧運動”とは [公職選擧及び選擧不正防止法] 第58條 第1項の規定による.
第6條(外の法律との關係)自願奉仕活動振興等に關し外の法律に特別な規定がある場合以外わ此の法律の定めに依る。
第7條(自願奉仕活動の範圍) この法の適用を受ける自願奉仕活動の範圍は次の通りである。
1. 社會福祉及び保健 增進に關する活動
2. 地域社會開發. 發展に關する活動
3. 環境保全及び自然保護に關する活動
4. 社會的 脆弱階層の權益增進及び、靑少年の育成保護に關する活動
5. 敎育及び、相談に關する活動
6. 人權擁護および平和具現に關する活動
7. 犯罪豫防および善導に關する奉仕活動
8. 交通及び、基礎秩序の啓導に關する活動
9. 災難管理および災害救護に關する活動
10. 文化觀光藝術及び、體育振興に關する活動
11. 腐敗防止及び、消費者保護に關する活動
12. 公明選擧に關する活動
13. 國際協力および、海外奉仕活動
14. 公共行政分野の 事務支援に關する活動
15. その他、公益事業の遂行又は、住民福利の增進に必要な活動
第8條(自願奉仕振興委員會)
①自願奉仕活動に關する主要政策を審議するために、國務總理所屬の下に關係部處及び、民間專門家で構成された自願奉仕振興委員會を設ける。
②自願奉仕振興委員會は次の事項を審議する。
1. 自願奉仕活動の振興のための 政策方向の設定及び 協力.調整
2. 自願奉仕活動의 基本計劃と、年度別施行計劃に關する事項
3. 自願奉仕活動の振興のための制度改善に關する事項
4. その他、自願奉仕活動の振興に關して必要な事項
③第2項の規定に依る審議事項を予め、檢討し、關係機關間の協議事項を整理するために自願奉仕振興委員會に實務委員會を設けられる。.
④自願奉仕振興委員會及び、實務委員會の構成組織及び、運營に關して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第9條(自願奉仕活動の振興に關する國家基本計劃の樹立)
①行政自治部長官は關係中央行政機關の長と協議し、自願奉仕活動の振興の爲の國家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と?する。)を5年?に樹立すべきである。
②基本計劃には次の事項が含まれるべきである。
1. 自願奉仕活動の振興に關する基本方向
2. 自願奉仕活動の振興に關する推進日程
3. 關係中央行政機關の自願奉仕活動に關する推進施策
4. 自願奉仕活動の振興のために必要な財源の調達方法
5.その他、自願奉仕活動振興のために、特に必要であると、認められる事項
第10條(年度別施行計劃の樹立) 關係中央行政機關の長と地方自治團體の長は、基本計劃に依る 年度別施行計劃を樹立施行すべきである。
第11條(學校職場等の自願奉仕活動の?勵) ①學校は學生の自願奉仕活動を勸?し、且つ、指導管理のための努力をつくす。
②職場は職場人の自願奉仕活動を促進するために努力をつくす。
③學校職場等の長は學生および、職場人等の自願奉仕活動に?して、その貢獻を認定することができうる。.
第12條(褒賞) 國家と地方自治團體は、國家と社會に著しい功勞をなした自願奉仕活動に?して 大統領令の定めに依り、褒賞できる。
第13條(自願奉仕의 日 及 自願奉仕週間)
①國家は國民の自願奉仕活動に?する參與を促進し、自願奉仕者の士氣を高めるために每年 12月
5日を自願奉仕者の日とし自願奉仕者の日から 1週間を自願奉仕週間と設定する。
②自願奉仕週間及び、自願奉仕週間の行事に關し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によって定める。
第14條(自願奉仕者の保護) ①國家と地方自治團體は、自願奉仕活動が安全な環境のなかで行われるよう、努力すべきである。
②自願奉仕者に對する保險の加入等、保護の種類と內容に關して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によりさだめる。
第15條(自願奉仕活動の管理)
自願奉仕團體及び、自願奉仕センタ?は自願奉仕者に對する敎育訓練及び、安全對策などが體系的に管理されるよう努力すべきである。
第16條(國?公有財産の使用)
國家と地方自治團體は國有財産法又は地方財政法の規定にかかわらず、自願奉仕活動の振興のために自願奉仕團體及び、自願奉仕センタ?が大統領令が定める特定事業を遂行するために國?公有財産を必要とすることが認められる場合はこれを無償で貸與または使用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17條(韓國自願奉仕協議會) ①自願奉仕團體は全國單位の自願奉仕活動を振興促進する
目的で次の活動を行なうために韓國自願奉仕 協議會を設立することができる。
1. 會員團體間の協力及び、事業支援
2. 自願奉仕活動の振興のための對國民?報及び、國際交流
3. 自願奉仕活動と關連する政策の開發及び、調査硏究
4. 自願奉仕活動と關連する政策の建議
5. 自願奉仕活動と關連する 情報の連繫及び、支援
6。そのほか自願奉仕に關する國家又わ地方自治團體から委託した 事業
②第1項の規定に依る韓國自願奉仕協議會は法人とする。
③韓國自願奉仕協議會は定款を作成し、行政自治部長官の認可を得て登記することにより、設立される。.
④韓國自願奉仕協議會の組織と運營等に關して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に依って定める。
第18條(自願奉仕團體に對する支援) 國家及び、地方自治團體は、自願奉仕團體の活動に必要な
行政的支援且つ、[非營利民間團體支援法]に依る事業費を支援できる。
第19條(自願奉仕センタ?設置及び運營) ①國家 機關 及 地方自治團體は自願奉仕センタ?を設置することが てきる. 此の場合
自願奉仕センタ?を法人にし運營するか非營利法人に 委託して運營しなければならない.
(2)第1項
後端の規程にもかかわらず自願奉仕活動を效率的に推進するために必要と認められる場合わ國家機關及び地方自治團體が運營することがてきる。
(3) 國家わ自願奉仕センタ?の設置.運營が活性化するよう積極的に努力し,
地方自治團體わ自願奉仕センタ?の運營に必要な經費を支援することがてきる。
(4) 自願奉仕センタ? 長の資格要件わ自願奉仕センタ?の組織及び運營 等に關する事項わ大統領令にて定める.
第20條(罰則) 自願奉仕團體 び自願奉仕 センタ?が第5條の規定による 政治活動 等 禁止義務を違反した場合[公職選擧 及び
選擧不正防止法] 第255條 第1項 第11?の規定による罰則を適用する.
附 則
①(施行日) 此の法は、公布後6箇月が經過した日より施行する。、民法第32條の規定に依って設立された社團法人 韓國自願奉仕協議會は此の法に依る韓國自願奉仕協議會とみなす。
但し、此の法の施行後6月以內に定款を變更して行政自治部長官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關聯法: 公職選擧 及 選擧不正防止法
第58條(定義等) (1) この法にで “選擧運動”とは 當選する、當選させる、 當選し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行爲を云う. 但し選擧に關し單純な意見の開陳.意思の表示.立候補と選擧運動の爲の準備行爲 又わ通常的な政黨活動わ選擧運動とみなさない.
第255條(不正選擧 運動罪) (1) 次の各號の1に該當する者わ 3年以下の懲役 またわ600万ウオン 以下の罰金の處する.
<改訂 95.12.30. 97.11.14.98.4.30>
11. 第87條(團體の選擧運動 禁止)の規定に違反し特定政黨あるいわ候補者を支持.反對したり、 支持.反對するよに勸誘する行爲をすすめる者.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원봉사진흥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정파성비종교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진흥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과 이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과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활동
2. 사회복지 및 국민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여성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6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상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일정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시책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0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주간)
①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한다.
②자원봉사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국?공유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④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③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