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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7 15:15

미국자원봉사자 보호법

글쓴이 : 최고관리자

Volunteer Protection Act and Good Samaritan Laws
미국 자원봉사자 보호법과 ‘선한 사마리아인법’

<개관>
자원봉사자 보호법, 혹은 유사한 규정은 연방이나 주(州)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법들은 특정 상황에서 자원봉사단체나 기관의 자원봉사자들의 민사적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법이 제공하는 보호는 긴급구조 자원봉사자들에게만 한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법적요건을 갖춘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적용된다. 주(州)에는 “선한 사마리아인법 Good Samaritan Laws”이 있다. 그리고 긴급상황에 가깝거나 피해자를 돕는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법적책임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긴급구호를 돕는 단체나 기관에 적용하다.

<연방 자원봉사자보호법 Federal Volunteer Protection Act/VPA>
연방 자원봉사자 보호법은 비영리단체나 정부기관의 자원봉사자들이 그 단체나 기관을 위한 활동이나 부작위로 인해 입히게 된 손상에 대해 보호를 제공한다. 이 법은 보호를 적용하는데 있어 긴급상황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VPA는 자원봉사자의 책임 범위 내애서 일어난 보통의 과실(ordinary negligence)의 행동에 대한 보상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적용 된다. 만약 자원봉사자의 책임이 라이센스법(licensure law)으로 처리된다면 그 자원봉사자는 손상이 일어난 주당국의 법이 요구하는 라이센스, 자격증 혹은 허거가 있어야 한다.

VPA에 의한 보호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손상을 입은 개인의 권리와 안전에 대해 자원봉사자의 고의나 범죄적 위법행위, 중과실(gross negligence), 부주의로 인한 위법행위(reckless misconduct), 혹은 의식적, 명백한 무관심 (conscious, flagrant indifference)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VPA는 만약 자원봉사자가 차, 배, 비행기 혹은 주(州)가 운행자에게 요구하는 운행면허증이나 보험유지 요구하는 기타의 차량을 운전하다 입힌 손상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business/영리병원 포함)장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사용하는 단체(비영리나 정부기관 포함)는 VPA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보건 전문가가 영리 사립병원에서 자원봉사 하거나, 혹은 비영리병원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는 다면 VPA에 의한 책임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자원봉사자에게 면책(immunity) 제공하는 다른 법이 있을 수 있다.

VPA는 자원봉사자의 단체에 의해 취해진 어떤 법적인 조치도 자원봉사자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
* VPA는 다음 경우에 정용되다.
- 보상받지 않는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가 적절한 면허를 소지하거나, 자격증이 있거나 혹은 정부에 의 해 허가되었을 경우.
-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단체의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의 책임범위 내에서의 행동
- 보통의 부주의 행동

* VPA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다:
- 자원봉사자에 의해 입은 손상으로서, 의도적 혹은 범죄행위, 중대무관심, 혹은 개인의 안전과 권리에 대한 의식적 명백한 무관심.
- 자동차, 선박, 비행기, 혹은 주가 운행자에게 소지하도록 요구하는 면허 증이나 보험유지가 필요한 차량, 항공기, 선박 그리고 자동차 운행으 로 입은 손상.
- 사업을 위한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단체나 정부기관

■주(州) 일반 자원봉사자 보호규정
State General Volunteer Protection Statutes

모든 주에는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다. 연방자원봉사자 보호법(VPA)은 이 연방법보다 덜 보호적인 주법(州法)에 우선한다. 그러나 주(州)로 하여금 훨씬 더 보호적인 법제정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VPA 같이, 이들 법은 긴급상황선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영리단체나 정부기관의 보상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단체나 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주마다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행동자, 행동 그리고 어떤 주법에 의해 법적 책임보호가 카버되는지 혹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州) 보건자원봉사자 보호법
State Healthcare Volunteer Protection Law

많은 주에는 보건전문인 자원봉사자를 위한 비상지휘권 (emergency power)과 일반 자원봉사자 보호법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서 특정 법적책임보호를 채택하고 있다. 이 보호법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원봉사자에게 민사적 법적책임으로부터 면책이 주어진다.

■ ‘선(善)한 사마리아인법’/ Good Samaritan Laws

주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다. 그러나 행위자에 대한 작용대상 자격과 케어전달의 상황은 변한다. 일반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자발적, 보상받지 않는 원조(aid)제공,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캐어기준의 감소(예: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운 간호사나 의사), 그리고 주(州)인가요건 위반 봐주기. ‘선한 사마리아인 법적책임보호를 위해서는 공식적 비상사태선포나 자원봉사자가 긴급대처대원( an emergency response force)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법은 일반적으로 근무증인 종업원(예: E.MTs)이나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무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미리 정해졌거나 보상받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병원에서 일어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책임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보호받은 자원봉사자의 보통의 부주의(negligence)에 대한 민사 법적책임에 대해 제한적 면책을 제공한다; 즉 변호비용, 재판, 혹은 소송화해(settlement)에 대해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기타의 자원봉사자 보호법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중과실이나 악의적 범법행위 (wanton misconduct)는 카버하지 않는다. [http://www.astho.org] - 한국자원봉사아카데미 번역 제공/ 2015. 12. 17